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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말을 넘어 여야 의원 간 ‘배치기’라는 거친 몸싸움으로 막을 내렸다. 3주간 상임위별 국감에 이어,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선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볼썽없는 장면이 모두 나왔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의원들끼리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추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국가정책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1988년에 부활한 국감이 대표적이다. 헌법과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 사항은 제외된다.
국감은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감시활동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초당적 입장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의의 전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처럼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번 국감에서도 보였듯 회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이 여야는 각각 윤석열정부와 이재명정부의 실정만을 부각하며 시종 정쟁에 몰두했다. 민생과 안보 모두 위기에 처한 우리 현실에서 한심한 일이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다. 그러나 거의 전 상임위에서 ‘전·현 정권 때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감 스타를 찾아본 지 오래다.
‘맹탕 국감’의 이유를 단지 정국 탓만 할 순 없어 보인다. 의원 개개인의 ‘무지’도 두드러졌다. 무엇보다 정책 질의는 뒷전이고 정쟁 유발성 질의에 매몰돼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수행이나 예산집행을 살펴보기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한 방’에 관심이 많기에 국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회의를 품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의원들은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가 되면 줄줄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국감이 정치 공방에 파묻힌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차제에 상시 국감 등 국감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사전 검증부터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의원들은 관심 밖이다. 국정 전반을 한 번에 몰아서 감사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선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감의 한계는 불 보듯 훤하다.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 800여 곳에 가까운 피감기관을 20여일 만에 감사하는 것은 졸속·부실 국감만 부추길 뿐이다.
수시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피감기관도 선별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피감기관도 일시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만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도입은 불가피하다.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 식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하고,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행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국회는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챙기는 제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감이란 국정을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본령을 인식하고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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