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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법률이 중복 처벌이 많으며 경미한 사안에도 형사 처벌이 진행돼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 중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33.9%)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3중 제재 759개 △4중 제재 94개 △5중 제재 64개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에 따르면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나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 및 아크릴판 설치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업무 착오나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형사 처벌로 규율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 형사처벌을 운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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