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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찰을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한줌도 안되는 정치검사’를 이참에 제대로 손 보겠다는 태세다.
검찰 측면 지원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에 이어 10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수사팀을 겨냥 맹폭을 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은 당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과거의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린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 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백신 검사 등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자신의 항명을 마치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좋다. 강백신 검사 방식대로 한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제안한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들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의 면죄부를 날린 검찰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이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서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철저한 감찰과 수사로 죄과를 낱낱이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죄지은 검사는 반드시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에서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수사 내용 누설, 조작 수사, 모해위증 등 불법을 저질러 온 부패한 비리 검사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반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을 두고 가짜뉴스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이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재판의 피고인조차 아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진짜 속내는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찰의 존속과 사법부 압박”이라며 “법률적으로 무관한 사안을 ‘땔감’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이번 공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재명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여론 조성을 통해 검찰개혁 반대 명분을 얻으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SNS에서 “만약 검찰은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패소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대법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자신들이 이재명 죽이기 위해 온갖 사건과 증거를 조작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로 인해 검찰개혁의 명분을 더욱 주는 것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기로 연출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강도를 높이기로 했을 것이다. 마치 자신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고 이재명 정부는 독재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인 것처럼 만들어 보수와 극우세력을 단결시키려 한다”며 “그러나 검찰, 아니 더 정확히 검찰 특수부의 항명과 반개혁 행동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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