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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이고 바뀌어도 문제일
듯하다. 향후 무분별한 비급여치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필자가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비급여 치료 및 처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다. 이미 비급여치료와 관련하여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나온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고
곪을대로 곪아버린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치료들이 있다. 그 중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독감과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만봐도 잘 알 수가 있어 심히 우려를 하는 것이다.
최근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있다. 바로 감기 및 독감과 관련된 수액 처방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 비급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환자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실손보험 청구 시 보상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묻는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독감일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것 없으나 일차적으로 일반 감기의
경우 비급여 수액 처방에 대한 부분이 보험사와의 보상에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 기력회복을 위한 수액 처방에 대해서는 이젠 가입 시기를 떠나 보험사가 냉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액 처방과 관련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바로
기준이 없는 치료비이다. 개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적잖은 전화를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은 독감이라고
할지라도 검사부터 치료 및 처방까지 지불하는 비용이 꽤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비급여 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의 생각이 있기에 해당 치료와 처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느끼는 것은 “주인장 마음대로”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싼 처방을 해주고 실손보험이 없으면 보다 저렴한 처방을 해주는 병원도 있다. 비급여 치료에도 황제 코스가 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께름칙한 것은 숨기고 싶지 않다.
한편 도수치료를 살펴보자. 얼마 전 한 고객의 사례이다. 15분, 30분, 60분 코스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이 다른데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나마 30분짜리로 선택하여 여러 번 받았는데 청구 금액을 합산해 보니 150만원 구간을 초과하여 결국 비급여 부분의 보험료가 200% 할증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횟수로는 12회 가량 된다고
했는데 워낙 비용이 비싸다 보니 순식간에 할증구간을 넘어선 것이다.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이렇게 비싸다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호전을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필자가 경험한 일반적인 도수치료에 대한 비용 중 가장 저렴한 곳은 7만원이었다. 그리고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는 치료사의 경력과
시간에 따라 모두 비용을 차등적용하여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비싼 코스를 유도하는 곳이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진료 및 과잉처방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은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가
의학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에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실손보험혜택만을
강조하며 비급여 치료 및 처방을 권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상에
대한 방향성과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안 등을 공공연하게 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 선량한 가입자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 실손보험은 이런 분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실손보험 비급여보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난제다. 그렇기에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크고 작은 변화 추진들이 소문난
잔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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