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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은 ‘연명의료중단 및 보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 자기결정권과 자원배분’을 11일 발표하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 내용의 질과 주기 등을 재점검해 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규정된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앞당겨, 환자가 더 이른 시점에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대신 결정한 사례는 59.1%로 환자 결정군(40.9%)보다 많았다. 사망 전 1개월 의료비 역시 가족 결정군이 평균 1,211만원으로 환자 결정군(의향서 1,023만원, 연명의료계획서 857만원)보다 높았다.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임종 직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이용률이 더 높았다.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 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68.4%로 가족이 대신 환자의 연명을 중단했을 때(9.1%)보다 크게 높았다. 임 연구원은 이 결과가 환자의 자기결정이 임종기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외 연명의료 중단 시점이 늦을수록 의료비가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가 사망 1개월보다 이른 시점에 결정됐을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46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사망자(평균 91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임종 한 달 전에서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의 의료비는 1000만~18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개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환자 의사와 의료현실 간 괴리를 다룬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도 함께 소개됐다. 심포지엄은 2시부터 한국은행과 건보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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