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면서 표결을 통해 찬성 175표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시행 전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와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 계획을 내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악용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 8단체는 올해 1월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경제 8단체가 주장한 주요 내용은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 소각 의무 면제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절차 면제 △계획에 변동 사항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 기간 확대 △유예 기간 확대 등이다.
이 중 감자 절차 완화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경제 8단체의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외에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며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