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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은 고용이다. 고용 창출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과 재정투자는 상수(常數)로서 필요하다. 현시점 미래 주역 청년 일자리 증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대부분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충격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은둔화의 결정 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직업이 없을수록, 구직 활동이 길어질수록 은둔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의 규모를 53만 7863명으로 추정했다. 법적인 청년층 인구(1040만 3543명) 중 약 5.2%가 은둔 청년인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청년들이 은둔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로 ‘취업난’을 지목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은둔 상태가 됐다는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했다. 2022년 은둔 청년 중 여성 35.6%, 남성 34.6%가 취업 문제를 은둔의 원인으로 봤는데 2025년에는 여성 44.4%, 남성 38.8%로 각각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주된 이유이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는 줄어드는 반면 택배 배달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 청년 고용을 위해 효과가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에 시간과 정력을 쏟기보다 청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육성하길 바란다. 근본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서 찾아야 한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가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혁파 또한 과제다. 대기업노조, 이른바 ‘귀족노조’의 특권적 지위는 일반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경직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다.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과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미래 유망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당국의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 신성장 동력은 정보기술(IT)·반도체·디지털디바이스·지식재산권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반에서 창출되기에 정부가 이런 분야에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길 당부한다.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영끌’ ‘빚투’의 투기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 할 때다.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은가.
아울러 지방 곳곳에 괜찮은 노동시장을 만들고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추진에 노력하길 촉구한다. 청년세대가 빚의 수렁에 빠져 ‘헬 조선’이라며 자탄하지 않고 건실하게 일해야만 우리 미래가 있음을 재인식할 때다.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기업의 협조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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