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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의 녹취 공개를 기점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은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즉각 체포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과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간의 사할을 건 한판 대결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박 검사의 녹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 정권과 국민의힘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지방선거 ‘최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일 경우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이 비판대 설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박상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대화 내용이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가 구체적 자백을 하면 공익제보자 신분, 보석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나.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박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지시했다”며 “보석 석방, 추가 영장 미청구, 공익제보자 지위 보장을 미끼로 던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온라인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치적인 조작 수사를 하면서 늘상 악용했던 구속 피의자 계속 소환과 회유, 협박, 허위자백과 형량 거래, 보석과 영장 등으로 겁박한 정황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 사냥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검사 즉각 체포와 이 전 부지사 석방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박 검사는 본인의 육성으로 ‘법정까지 유지될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황당무계한 반박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당국은 즉각 박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이번 녹취록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수사는 철저히 조작된 위법 수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권력이 휘두른 폭력의 희생자”라며 “정부는 이 국가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억울하게 갇힌 그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박 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마디 말만 떼어내어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 주장에 힘을 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박상용 검사의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나서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서 변호사는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후보”라며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수군거림까지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는, 강압수사 정황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도려낸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으로,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북송금의 검은 돈줄이 드러나자 다급해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먼저 검찰에 ‘선처’를 구걸하며 던진 읍소를 ‘회유’라 우기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도리어 수사기관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비열한 ‘프레임 전환’일뿐”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특정 녹취 일부만으로 사건 전체를 왜곡하고, 수사 검사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며 “박 검사 사건의 본질은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와 책임 규명이다. 민주당도 ‘조작기소’ 프레임에 갇혀 선택적 녹취와 일방적 주장에 기대는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는 국회 국정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특위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를 비롯해 김영남·서현욱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부른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6·3지방선거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정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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