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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구의 보험 수요는 분명했지만, 실제 시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애 고지의무가 폐지된 뒤 제도 개선이 이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가입 거절 우려, 정보 부족, 지급 과정의 불편이 동시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가 발달장애인을 예외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고객군으로 보고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9일 발간한 리포트 ‘국내 발달장애인의 보험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에서 발달장애인 가구의 보험 수요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로부터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편”이라며 “가입이 매우 어렵거나 일부 담보만 제한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구원이 올해 초 서울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34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둔 민영보험 가입률이 56%로 집계됐다. 평균 가입 건수는 2.17건이었다. 전체 인구의 보험 가입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부모 보험 가입률은 72.5%였고 평균 월 보험료는 4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월평균 89만 원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단순한 가입률보다 가입 과정에서 느끼는 장벽이었다. 조사 대상의 29%는 보험 가입 거절이 걱정돼 애초에 신청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계약이나 보상 과정에서 실제로 장애를 이유로 인수 거절이나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약 39%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인수 거절을 겪은 경우가 18.9%, 병력 고지 과정에서 거부를 경험한 경우가 10.9%였다. 해피콜 과정에서 본인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도 있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축소됐다는 응답도 나왔다.
다만 영업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지 취재에서 한 현장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인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장애 자체보다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사표현 가능 여부를 함께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고지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받아야 향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심사 기준이 보험사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와 맞닿아 있다고 보면서도,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될 경우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77%는 장애 고지의무가 이미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애인 전용보험이나 전환특약, 보험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제도는 생겼지만 실제 소비자가 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현장에서는 설계사나 영업조직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요는 분명했다. 자녀 보험 가입자 94%, 미가입자 96%가 추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보장 분야는 의료실비였고, 질병 보장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이 뒤를 이었다. 사망보장 상품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발달장애인 가구는 단순히 보험료를 낮춘 상품보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치료비와 사고 책임, 성인 전환기 이후의 공백을 메워 줄 보장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구는 생애 전환기마다 보험 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록 시점, 미성년자에서 성년 계약자로 넘어가는 시기,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장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지금처럼 상품을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이 같은 수요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단계에서는 쉬운 설명과 보조 의사소통 도구가 필요하고, 지급 단계에서는 대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광범위하게 담보를 제한하는 관행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달장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치료비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연구원은 발달장애 특성과 연관된 위험은 세분화해 적정 위험률을 반영하고, 공공영역이 맡아야 할 위험과 민간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나눠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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