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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한국 경제에도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상한 없는 관세나 수입 쿼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에서 USTR은 한국이 구조적 과잉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는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로 반전됐고, 대미 무역흑자 역시 560억 달러로 급증했다. 전자장비, 자동차, 기계, 철강, 조선 등 주요 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특히 취약하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낮은 수익성으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으로 협상 여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USTR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20개 부문을 ‘과잉 설비 문제’로 지목한 만큼, 한국의 주력 산업도 안심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농산물 시장 접근성, 환경 문제 등은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나 환경 정책까지 미국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합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한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 차원에서 미국 현지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301조 조사는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체질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저가·대량 생산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위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산업 혁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국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면, 미국 무역법 301조의 그늘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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