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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ETF(상장지수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증권사 직접 매매와의 차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판매하는 ETF는 증권사 계좌에서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구조부터 거래 방식, 수수료 체계까지 다르지만 현장 설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ETF와 ELD(주가지수 연동예금)의 제조·선정·판매·사후관리 전반을 점검하면서 리스크관리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중동 변수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은행권 ETF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남태 호서대학교 벤처금융학과 교수는 본지에 “ETF는 펀드 형식으로 운용되는 경우와 신탁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탁은 매매 과정과 거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신탁으로 가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상품 판매 단계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 직접 매매와 동일한 거래 경험을 기대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은행 신탁의 구조적 배경도 짚었다. 그는 “신탁은 금융기관의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라며 “은행은 고유계정이 아니라 신탁계정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사나 증권사가 펀드 형식으로 다루는 상품과는 거래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자산 신탁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활발한데 일반 소비자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판매 현장에서 더 쉽게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점검의 핵심은 은행 ETF가 ‘증권사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소비자가 은행에서 ETF를 신탁 형태로 가입하면 증권사 직접 매매와 달리 실시간 거래가 어렵고,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 주문할 수도 없다. 은행이 고객 지시에 따라 장중 분할·지연 매매를 하는 구조여서 주문 시점과 실제 체결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연 0.3~1.2% 수준의 신탁수수료와 최대 1.2%의 중도해지수수료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금감원도 이런 구조적 차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작년 10~12월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법상 설명의무는 대체로 이행됐지만 ‘증권사 직접 매매와의 차이’ 설명은 부족했다. 신탁·중도해지 수수료, 실시간 거래 불가, 지연 체결 가능성 등 핵심 정보 전달이 미흡했다.
관련 민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연 체결로 예상과 다른 가격에 매수됐다는 사례, 수수료 미고지, 자동매도로 수익 기회를 놓쳤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 권유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ETF 판매가 단기간에 급증한 흐름이 있다. ETF 납입액은 2025년 하반기 15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고위험 상품 비중도 약 50% 수준까지 상승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객별 한도관리와 손익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D 역시 점검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만 보고 가입할 경우 낙아웃옵션으로 최저금리만 적용될 수 있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금리 경쟁보다 상품 구조 이해와 충분한 설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은행권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ETF와 ELD의 상품 선정부터 판매,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원 등을 통해 은행권의 ETF와 ELD 판매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중동 상황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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