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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된 점도 고려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다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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