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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꼭 집어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단현명)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모스 탄은 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서 부정선거 관련 강연을 했다. 부정선거를 외치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황교안 후보를 돕기 위한 행보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유언비어까지 용납할 순 없다. 모스 탄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이야기했다.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된 모스 탄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다.
모스 탄의 행적은 부정선거, 탄핵반대와 연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과 대담하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재판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만나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한국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란 거창한 이름을 앞세워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
한국 주권도 무시한다. 모스 탄은 경찰의 조사 요구를 거절했다.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법학석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모를 리 없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핑계로 내세웠지만 한국 수사기관을 무시한 처사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모스 탄에게 단호해야만 한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배척했다. 여러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거마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태는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다. 더 나아가 외국인까지 앞장서 음모론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모른척해야 하는가. 선거를 방해하는 음모론자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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