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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월 부동산 세제와 투자소득 과세, 금융,규제 전반 정책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다. 세제 문제는 7월 이후 내년 예산 편성과 맞물려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공급 확대 정책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관련 정책 개편을 예고하며 금융 문제 현안에 대통령의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 원인이 전세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자금대출과 반환 담보대출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규정하며 전세금을 투기에 이용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우선 전세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주택자가 전세물량을 집 판매로 돌리며 무주택자가 혜택을 보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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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부담이 낮아 투기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낸다”라고 말했다. 장기보유에 따른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해석했다.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주가지수 5000은 2~3년 뒤를 보고 한 말이었지만, 6개월 만에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환율 상승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목표 환율이 있기는 어렵지만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상승 원인 중 하나를 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펀드의 리밸런싱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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