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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 원 넘게 불어나며 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주춤했지만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등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를 매주 집중 점검하는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대출 규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조3000억 원 늘어 전월(3조5000억 원) 및 전년 동월(5조9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불구, 전월(5조5000억 원)보다 줄어든 4조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위주로 크게 늘었다. 전월 2조 원 감소에서 지난달 5조3000억 원 증가로 돌아서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자체 주담대 확대와 기타대출의 증가세 전환 영향으로 전월 대비 6조9000억 원 뛰었다. 제2금융권 역시 상호금융의 증가 폭은 축소됐으나 보험,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저축은행 등이 일제히 반등하며 총 2조3000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자율 관리 당부에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자체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매주 집중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은행권 또한 신용대출 급증에 대응해 자체 관리 보강에 나선다.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차주들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추가약정 위반 사례는 총 1174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활안정자금이나 고액 신용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다수였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처분약정 위반'은 56건,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전입약정 위반'은 12건이었으며 차주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아파트를 구입해 약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약정 위반이 적발된 차주에 대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고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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