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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로 예정된 ‘하투(여름 투쟁)’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시동을 걸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 노조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 교섭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플랜트 노조는 29일 찬성률을 공개하고 7월1일 기자회견에서 교섭하지 않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플랜트 노조는 원청과 노조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노조 주장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는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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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노조 외에도 한화오션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체 웰리브 노조가 22일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또한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이 하청 업체와 교섭에 임하도록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7월15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 외에도 현대자동차가 25일 파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한국지엠 노조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6.5%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파업권을 획득한다.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 수는 약 4만2000명으로 국내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 노조다. 한국지엠 또한 약 6300명의 노조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 노조에 더해 하청 노조들이 모두 총파업 의지를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하투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논의도 민주노총 하투의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민주노총은 최근 몇 년 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부결됐다.
또한 민주노총은 2027년 최저임금을 현행 1만32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7월15일은 일정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열린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에서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의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남은 시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뜨겁게 투쟁하자”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지만 사용자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노동계 안보다 적은 수준의 인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올해 하투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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