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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거부가 유죄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9일 체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관저 진입을 방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체포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윤석열을 옹호했던 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은 2025년 1월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기현과 나경원 의원 등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기만이었다.
인간 방패로 앞장섰던 김기현, 나경원,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정점식, 유상범, 조배석 의원은 검찰 출신이고, 이철규, 이만희, 김석기 의원 등은 경찰 출신이다. 법원이 발급한 체포 영장이 불법일 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정치인이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던 셈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정치인들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장동혁 대표 등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범죄 여부를 다투는 미결수가 아니라 유죄와 형벌이 확정된 기결수인만큼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마저 거부한 셈이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는 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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