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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체 한도는 30조원으로 유지하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늘릴 계획이다. 한은은 지역경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2014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분되는 예산이 5조9000억원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은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종료 등에 따라 확보되는 가용한도를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다. 증액분의 지역별 배분은 지역별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한은이 미리 정한 요건에 맞는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자금을 배정했지만, 새 프로그램은 은행의 분기별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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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연계 대출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신용 기업과 무담보 신용대출, 업력이 짧은 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금융기관별 성과에 따라 한도 배정 확대와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참여기관을 기존 시중·지방·특수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프로그램의 한도와 금리는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반면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현재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 8조원이다.
한은은 특정 부문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경제 상황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지원이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기존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하지는 않는다. 한은은 2027년 중 프로그램별 신규 대출 지원 종료 시기와 단계별 감액 규모를 발표하고 이미 취급된 대출은 만기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일부 낮추는 제도다. 2026년 7월 현재 총한도는 30조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5%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연계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107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소기업대출 1132조1000억원의 9.5% 수준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방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등 두 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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