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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코인을 따라 샀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밈코인을 믿고 투자했지만 허위 정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 같은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단속이 2년 째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총 4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중 30여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앞으로는 AI 기반 감시체계와 함께 불법이익 은닉을 막는 계좌 지급정지,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모두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 원 이상은 1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은 대부분 시세조종이었다.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넣어 가격상승률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경주마’, 일부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을 악용해 가격을 띄우는 ‘가두리’ 수법이 대표적이다. API 키를 빌려 자동매매를 활용한 시세조종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 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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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는 이용자가 거래소 매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내고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연계 방식이다. 실시간 시장 데이터 조회와 계좌 정보 확인, 맞춤형 주문 실행이 가능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집계한 API 거래는 전체 거래대금의 30%대를 차지한다.
부정거래 사례도 적발됐다. 밈코인 발행 관계자가 미리 코인을 사들인 뒤 SNS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보유 물량을 모두 처분한 사건, 거래소 내 서로 다른 마켓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를 통한 이익 환수도 강화했다. 현재까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모두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방식도 고도화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협조해 거래기록을 확보했고, 대형 투자자의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와 API를 악용한 자동매매, SNS 허위정보 유포 등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혐의군과 의심 구간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도입해 이상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조사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도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반복적인 이상 주문을 제한하는 등 자체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 수준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시장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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