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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홈스테이(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형태로 숙소를 제공할 때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표시된 가격을 지켜야 한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그동안 숙박요금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안내한 금액보다 더 받아도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홈스테이 사업자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첫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시 15일, 세 번째는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네 번째 위반 시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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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8월4일부터는 홈스테이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후에는 두 번째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세 번째는 1개월, 네 번째는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호텔과 모텔, 생활숙박시설 등 숙박업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14일부터 강화됐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첫 위반 시 경고나 개선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음식점과 택시에 대한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더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1차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추진한다. 신고한 요금은 온라인과 접객대,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신고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체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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