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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1만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지난 7월31일 기준 10,256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5,265호로 월평균 752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 2024년 연간 매입실적은 90호에 그쳤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977호로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3,924호로 월평균 654호까지 늘었다. 올해는 7월말까지 752호로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매입실적을 넘어섰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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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모두 23,71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6,072건이 매입 가능한 주택으로 판단됐으며 14,657건에 대해 주택매입 요청이 이뤄져 최종 10,256호의 매입이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경·공매에 참여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낙찰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돼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경우 차익을 지급받는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규모도 4만건을 넘어섰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15일, 22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중 신규 신청과 재신청은 563건이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이 추가 확인된 사례가 46건이다. 나머지는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 482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적용제외 177건, 이의신청 기각 208건이다.
7월 말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67,618건이며 이 가운데 40,278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59.6%다. 부결은 15,567건, 적용제외는 6,817건, 이의신청 기각은 4,956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누적 1,212건이다.
또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6월 말 기준 누적 72,483건이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이 14,121건으로 가장 많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9,800건, 조세채권 안분 8,401건, 지방세 감면 8,202건, 긴급복지 지원 5,906건 등이 이뤄졌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누적 피해자 40,278명 가운데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0,211명(25.35%),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0,373명(50.58%)으로 40세 미만이 전체의 75.94%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16,899건(41.96%),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7,479건(43.39%),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4,947건(12.28%)이었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1,545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8,391건(20.8%), 다가구주택 7,464건(18.5%), 아파트 5,378건(13.3%)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15,567건 가운데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미충족이 10,656건(69.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4,422건(27.47%)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요건만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관련 사정이 바뀔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구제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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