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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약 30조원 늘어나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조정과 추가 대출 여력의 배분 방식·기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이후 첫 실무협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로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는 올해 7월까지 가계대출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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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이 일반 주담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별도 한도를 배정할 방침이다. 은행이 집단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그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 자체 가계대출 한도가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집단대출 역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 관리 대상에는 포함된다. 추가 대출 여력 역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지원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하나증권도 주담대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18일 은행업종 주간 보고서에서 “총량 규제 상향 취지가 주택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로의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별로 기존에 부여받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서로 달랐던 만큼 종전 목표가 일률적으로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금융회사별로 수정된 목표가 다시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출성장 여력이 커졌다는 점 자체는 은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대출 여력 확대와 달리 은행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증권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7월 월중 순이자마진(NIM)은 전월보다 추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은행의 NIM이 6월 큰 폭으로 떨어져 7월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예상됐지만 기대와 달리 추가 하락했다.
예금보험료 일시 납부와 함께 지난 5~6월 머니무브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조달 확대가 7월까지 이어진 데다 예금 확보를 위한 은행 간 수신금리 경쟁이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8~9월 월중 NIM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3분기 전체로는 대형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은행 평균 NIM이 2분기보다 약 1~2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로 은행의 대출 취급 여력은 넓어졌지만 추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과 정책 지원에 집중되는 데다 NIM 하락까지 겹치면서 은행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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