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처벌이 두려워 기업들이 돈 쓰기를 꺼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배임죄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강도도 높아, 배임으로 ‘털릴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돈을 저축해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한경협은 26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6~2026년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이뤄진 분기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1.7%p 높아졌다. 상승폭은 1분기 뒤 3.1%p, 7분기 뒤 5.4%p까지 커졌다.
한경협은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배임 기소 뒤 현금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기업이 이전보다 위험을 덜 감수하는 쪽으로 재무정책을 바꾼 신호일 수 있다고 봤다.
[관련 기사]
- 스타벅스 美본사 "부적잘한 마케팅" 5·18단체에 사과
2026-06-07
- [사설] 스타벅스 악용한 국민의힘, 혐오 부추기는 뺄셈 정치
2026-05-26
- 정용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5·18 탱크데이’ 사과
2026-05-26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게 제 잘못”
2026-05-26
- 정용진 회장 직접 등판… 스벅 논란 수습 분수령 될까
2026-05-25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소셜미디어에서도 확산
2026-05-23
[관련 기사]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3연임 성공… 2년 더 이끈다
2024-03-21
- 회장보다 연봉 2배 높은 과장…다올투증 윤태호 과장 42억 원 수령
2024-03-17
- 이어룡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도전장
2023-09-25
-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9월 전면 재검사 착수
2023-08-27
- 젊어지는 재계… 1970년대생 ‘회장·부회장’ 60명 넘어
2023-08-23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한경협은 배임 기소 이전에는 이 같은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경협은 기소 이후 현금보유 확대가 기존 흐름의 연장이라기보다 배임 사건 이후 생긴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금보유 정책은 조정비용과 투자계획, 자금운용상의 제약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히 바꾸기 어렵다.
한경협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배임죄가 기업 경영에 주는 법적 부담을 지목했다. 한경협은 배임죄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 기업이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높은 무죄율을 배임죄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근거로 들었다. 2015~2024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율은 평균 6.2%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한경협은 미국과 영국에는 별도의 배임죄 규정이 없고 독일과 일본 등은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해 고의성이 없는 경영진의 책임을 제한하지만, 한국은 특경법을 통한 배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