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조성 제안에 대해 "허황한 이야기", "강남 부동산 띄우기"라며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피지컬 AI 특화산업단지’와 청년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구청장 등과 당정간담회에서 "물재생센터를 옮겨가지 않고서는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도 (오 시장이) 마치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탄천물재생센터 11만 평을 어디로 옮기고 나서 해당 부지에 주택공급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린다"며 "허황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을 하자고 하는 정부 제안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이전 대책 없이 조감도만 내놓는 것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는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공급계획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5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사업을 하나라도 더 찾아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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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우려하는 난개발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이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 등 필요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며 "말씀해 주신 구로 철도차량기지를 비롯해 각 지역의 구체적인 후보지를 살펴보고,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위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오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방안에는 선부터 긋고 탄천물재생센터만 꺼내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지금은 논점을 돌릴 때가 아니라 공급을 앞당길 해법을 찾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장기 구상 하나를 내세워 다른 공급 방안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천물재생센터도 주택 공급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센터 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오 시장의 '탄천물재생센터' 제안에 대해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조 원장은 27일 SNS에 "겉으로는 청년 주거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강남 핵심 입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상에 가깝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오 시장의 노골적인 ‘강남 중심 개발 정책’에 정부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인허가에 '짧으면 8년, 길면 10년' 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탄천 부지가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밝힌 탄천 이전 계획도 '시설 이전에 4~5년, 주택 건설에 4~5년'이다. 그의 말을 단순히 더해도 8~10년, 용산공원과 같은 소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할 지역을 정하고, 그 수용 과정과 인허가, 기반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오 시장의 시간계산법은 선택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특히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에 거리낌이 없다"며 "서울시장의 태도가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벌써 탄천물재생센터 주변에선 하수처리시설을 치우면,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입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피지컬 AI에 따른 기업 유치는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청년주택 공급 방식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부지를 매각해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년 주거 해결’이라는 구호는 강남 부동산 띄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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