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생계급여’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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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수 데이터 분석결과...고의성 높은 건 청년고용지원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8-27 11:10:0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분석됐다.

또 허위·과다청구 등 고의성을 중심으로 보면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2023~2025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20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행정기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이다.

권익위는 환수 건수와 환수 총액, 건당 환수액, 고의성 등을 종합해 사업별 부정수급 위험도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생계급여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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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특성을 고의형·규모형·오지급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도 차이를 보였다.

허위청구와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에 가중치를 둔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허위 신고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환수 금액을 중심으로 본 규모형에서는 생계급여가 가장 높았고 주거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의 경우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 환수 건의 73.5%는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니라 자격이나 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다시 거둬들인 ‘오지급’이었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환수처분 건수는 감소했지만 환수액은 늘었다. 환수 건수는 2023년 21만322건에서 지난해 14만1781건으로 6만8541건(32.6%) 감소했다. 반면 환수액은 같은 기간 1108억원에서 1296억원으로 188억원(17.0%) 증가했다. 이는 실제 부정수급 발생액 전체가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수처분된 금액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기관별 최근 3년간 환수액은 기초자치단체가 18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 1319억원, 광역자치단체 181억원, 시·도교육청 109억원 순이었다. 시·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지만 건당 평균 환수액은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처분까지 걸린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평균 23.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중앙행정기관 16.0개월, 광역자치단체 13.6개월, 기초자치단체 10.2개월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해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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