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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따른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성주군은 28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최로 ‘소성리 주민태양광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소성리 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장기간 갈등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소성리 협동조합을 비롯해 국방부, 경상북도, 성주군,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16년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뒤 2017년 임시 배치와 2023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정식 배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성리 주민들은 장기간 이동 제약과 집회·경찰력 배치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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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갈등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의 하나로 사드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 시행 주체와 국유재산 사용 문제 등이 걸리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 지연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소성리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국방부 앞에서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전환점은 올해 3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한수원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성주군과 소성리 협동조합은 한수원과 함께 국방부와 관계기관을 찾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이 이뤄졌으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한전 선로 확보를 위한 절차도 진행됐다.
현재는 한수원의 사업 자금 조달 검토와 한전 계통 접수, 국방부와 미군 측 협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성주군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태양광 발전소 준공과 운영을 시작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은 현안을 관계기관별로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성주지역 한전 선로 용량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구입계약과 계통 연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찾는 적극행정을 통해 소성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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