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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자체 지원금이 17개 지역에서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이 가장 많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총 223곳이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화재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보험료의 60~80% 를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 지자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곳은 총 17군데로 나타났다. 전남이 5곳(진도·해남·광양·나주· 여수)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곳(예산·금산·공주), 경기 3곳(오산·양평·안양), 인천 2곳(중구·동구)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충북· 전북도 각각 1 곳으로 확인됐다.
전액 소진한 곳을 포함해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한 곳은 총 52군데에 이른다. 예산을 편성한 지역의 23.3%에 해당한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시 25 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57%이며 전액 집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반면, 충남·전북의 평균 집행률은 78%, 충북 71%, 옛 전남·경북은 70%로 비수도권은 서울에 비해 예산 소진율이 높았다.
지역편차의 원인으로는 비수도권의 군 단위 등 작은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자체가 작은 탓으로 분석됐다. 예산 100%를 집행한 옛 전남 해남군의 경우 예산이 4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 원을 편성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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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옛 전남지역 5 곳은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전통시장 상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통시장 화재는 총 74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7억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 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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