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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6월 기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지난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407만 계좌 50조 1000억 원으로 2년 사이 무려 34만 계좌(9.1%), 9조 1000억 원(22.2%) 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이며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인 지난 2015년 6월~2017년 6월 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 건에서 373만 건으로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19’ 및 ‘8· 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지난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 원에서 6951억 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2015년 6월~2017년 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오히려 1120억원 감소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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