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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4개 도로사업에 대해 연내 착수에 나선다.
이에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22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로사업은 정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전략적 투자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다만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은 올해부터라도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은 올해 설계용역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현재 11건에 대해 적정섬 검토가 끝났다. 우선 ▲세종~청주(9731억원) ▲부산신항~김해(9788억원) ▲울산외곽순환(7240억원) 등 고속도로 3건은 이달 중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사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제2경춘국도(9626억원 추정) ▲신안 압해~해남 화원(5005억원 추정) ▲여수 화태~백야(5269억원 추정) 등 3건에 대해서도 11월 중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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