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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심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연 매출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보고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 연간 매출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한다. 일례로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매출이 100억원 미만일 때 경고 처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50억원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매출액이 최근 수년 사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 중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했지만 자진 시정 한 경우 경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자의 거래거절 등 4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사 및 심의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돼 신고인 및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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