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임기 내 전환”…대통령실 “개인 의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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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시점 두고 대통령실과 시각차
안규백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훈련은 반드시 필요”
대통령실 “시한 설정은 고려 대상 아냐…신중한 검토 중”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6 14:19:51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한 설정에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2006년부터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주기적 평가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 11월 처음으로 한미 간 합의됐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연기되거나 조건부로 전환이 미뤄진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있어 특정 시점을 목표로 설정한 적 없다”며, “지금은 철저한 검토와 보고의 과정에 있으며, 시한을 정한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억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전 정권은 총칼을 국민과 국회에 겨눴고,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신상필벌하고 군이 다시는 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자는 “정신전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방위역량 구축을 통한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속도보다 방향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관성과 시각에서 벗어난 근본적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 획득 체계와 연구개발(R&D) 체계의 유연성과 기민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국익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역 논란에 대해서는 “14개월 복무 후 소집 해제되었으나 부대의 지시에 따라 잔여 복무를 마쳤다”며, 행정 착오로 인해 22개월 복무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번 청문회는 안 후보자의 정책 기조와 더불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시각 차이가 부각되며, 차기 국방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내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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