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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집단소송제가 기업의 소송 비용만 키우는 등 부작용이 커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단소송제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소송 비용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의 탈한국 러시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 상공회의소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단소송은 천문학적이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기업들에게 짐 지우고 기업들은 여론 재판에 내몰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입법 시 한국 투자 기피와 기업 해외 탈출 현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와줘도 충분치 않을 상황에 지금 한국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원류격인 미국에서조차 집단소송제의 폐단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미국보다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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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국 투자 기업들도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기업 환경 악화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집단소송제 운용 사례에 대한 발제는 스캐든의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맡았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당초 미국 집단소송법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경험을 살려 한국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대표 원고와 소송 대리인을 제외한 소비자 집단에 돌아가는 보상은 실제로 적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변호사는 평균 100만달러(약 11억원)의 이익을 누렸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32달러(약 3만6000원)에 불과했다. 합의를 통해 소송 대리인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행위를 제어하는 데는 실효가 없었다”며 “원고 측이 피해가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소송 규모를 키웠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한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또 김재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와 이준 한불 상의 부회장, 셰볼 드 카조트 미국 상의 법률개혁원 부대표가 법안의 독소 조항과 기업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 현행 소송 비용의 6배가 넘는 최대 10조원의 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법안은 영업비밀 제출 의무 부과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요건들도 추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킴 미국 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소송남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제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잘리콩 한불 상의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집단소송과 관련된 법적 틀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집단소송은 소비자를 대신해 대표성이 있는 일부 비정부 기구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의 경우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지만 부작용이 커 회의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남소조항 폐지 등 안전장치도 줄인 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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