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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월급처럼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세금 구조를 모르고 인출했다가 실수령액이 많이 줄었어요.”
# 퇴직급여 비중이 높은 일반 기업 은퇴자 A는 연간 3600만 원을 인출해도 퇴직소득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분리과세한도에 걸리지 않았다.
# 연금저축계좌에만 꾸준히 납입해온 자영업자 B씨는 연간 2000만원을 넘게 인출하면서 분리과세한도를 초과했다.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같은 연금자산이라도 △어떤 계좌에서 △어떤 자금부터 △얼마씩 꺼내 쓰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노후소득이 달라진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8일 발간한 ‘THE100리포트 124호’에서 연금 인출 과정에서 작동하는 ‘연금수령한도’와 ‘분리과세한도’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계좌별 한도만 따져서는 안 되고, 개인 기준으로 여러 연금계좌의 인출액을 함께 관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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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 관리의 중심도 ‘얼마나 모았나’에서 ‘어떻게 꺼내 쓰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었지만, 인출 단계에서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금 인출 단계에서는 두 가지 한도가 동시에 작동한다. 먼저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퇴직소득세 할인이나 저율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해 퇴직소득세 전액이나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한다.
또 다른 기준은 연간 1500만 원인 분리과세한도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인출한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이 한도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해도 관련 인출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NH투자증권은 특히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으로 이 구조를 꼽았다. 각 계좌의 연금수령한도를 모두 지켰더라도 개인별 합산 인출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 계좌를 가진 프리랜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연금저축계좌 두 개에서 각각 1400만 원과 8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계좌별 연금수령한도는 모두 충족했지만 개인 기준 합산 인출액은 2200만 원으로 분리과세한도를 초과했다. 이 경우 인출액 전체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 인출 순서도 중요하다. 세법은 연금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도록 정하고 있다. 비과세 재원과 퇴직급여가 먼저 인출되면 분리과세한도 부담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비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 상황도 있다. 의료 목적, 파산,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자금은 연금수령한도와 분리과세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유 발생 후 6개월 안에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소장은 “은퇴자산은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만큼이나 어떻게 인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보고서는 일반 가입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두 가지 인출한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연금 가입 경쟁이 인출 전략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은퇴 단계에서는 세금과 현금흐름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며 “앞으로는 단순 수익률 경쟁보다 연금 인출 컨설팅과 절세 전략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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