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안심소득’ 첫 발…“발전적 변화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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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일정기준 미달 저소득 가구에 현금 지원
선별지원하는 방식…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차별화
吳 “튼튼한 공공 사회안전망 구축 절실한 시점”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27 11:46:20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안심소득' 사업이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선별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소득 가구 지원 등 복지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오 시장은 연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등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설계된다.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안심소득이란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도입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의 복지 및 행정절차의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 급여 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일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 하겠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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