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힘들면 기한연장·징수유예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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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연장, 천재지변, 화약·가스 등에 의한 폭발사고 등
징수유예, 사업에 자금난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용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8-02 13:00:02

부가가치세 납부가 힘들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세제도가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다.

납부기한연장

세금은 죽어서도 따라 붙는 의무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힘든 자영업자를 위한 조세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납부액이 너무 많아 자금사정상 부가세를 제때 내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납부를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주고 있다.

자금 사정상 부가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납기연장 사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부가세 기한 후 납부연장’이라고 한다.

납부연장은 기본적으로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기간 내에서 가능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돼 납기 내 납부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을 6월 내로 해 세무서장(부과과장)이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게 된다. 단 연장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균등액을 분납(예를 들어 4개월 연장인 경우 4개월에 2분의 1, 5개월에 2분의 1을 납부)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법상 신고·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 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경우

2. 화약·가스 등에 의한 폭발사고, 광산사고, 사업용 건물이 도괴한 경우

3.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4. 납세자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에 있을 경우

5.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단 이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나 징수만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신고 등의 연장 사유는 되지 않는다)

-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또는 전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 노동쟁의 및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 및 도업·도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6. 정전, 프로그램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및 채신관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7.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경우

징수유예

징수유예란 세무조사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가세가 6월 30일까지 1억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사업 경영에 자금난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징수유예신청을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하면 세무관서는 그 사유와 납세담보 등을 검토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게 된다.

이런 경우 1억원 전체를 징수유예하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 줘야 하고, 이중 5000만원을 납부하고 5000만원 징수유예을 3개월 신청하면 세무당국에서는 납세담보 없이 9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

징수유예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다.

- 징수유예신청: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징수유예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 이내

국세기본법 제2조(기한연장) 제1항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가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 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