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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 원자재·물류비 상승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정부에 애로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2월 결산 자동차 부품 상장사 82개사의 연결재무제표(대규모는 만도,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위아)를 분석한 결과 적자기업수가 지난해 1분기(1~3월) 18개사에서 3분기(7~9월) 35개사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최근 한국지엠 협력사(6개사), 반월·시화공단 부품사(9개사), 현대·기아 협력사(9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부품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 정부 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부품업체들은 간담회에서 “당초 지난해 생산 회복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에 이은 반도체 부족 심화로 완성차의 생산회복이 지연되면서 부품업체들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극도의 인력난 △근로자들의 투잡·쓰리잡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위험 증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적기 생산 차질 △금융권의 내연기관 중심업체 대출금 회수 등 대출애로 △미래차 투자·인력재편 애로 △물류부담 확대 등을 당면한 문제로 지목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주52시간제 보완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완화 △유동성 지원 확대 △물류 지원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부담과 반도체 확보 어려움, 주52시간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외국인 근로자 확보 어려움에 더해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더해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해외투자를 심각히 고려하는 등 국내에서는 생존 자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임기 말이지만 현장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중소업체의 낮은 수익성, 장기 근로시간을 감안해 업종·기업규모별 주52시간제를 차등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한시 연장 적용대상 확대, 숙련 외국인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비자(E-7-4) 업체당 허가인원 확대(제조업 10~49명 기업에 1명 → 5명),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E-9의 경우 5만9000명→ 10만명)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 한해 확진자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품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P-CBO 한도 증액(현재 한도 BB+ 450억원, BB- 150억원), 기안기금 지원대상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래차 선도기업(사업재편 승인기업 등) 운영자금 추가 지원, 시중은행 기업 평가에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컨테이너선 우선 접안·양하, 선박접안 지연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통해 선박 접안 지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자동차 전용 물류업체 선박 우선배정·운임지원(바우처 지원규모 확대), 수입물류 비용 지원(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등도 요구했다.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이종업종간 연구개발(R&D) 협업 체계 마련, 정부 미래차 R&D 과제 지원업체 업종 제한 완화(전기·전자업 외에도 수주율 확대 필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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