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자영업자 대출금리, 연 6.5% 고정금리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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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내년까지 8조5000억원 공급…9월말부터 신청 가능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0 15:14:16

▲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사진)**이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 7%대 이상 사업자 대출을 연 6.5%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식이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지원한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두 번째 조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달 중순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까지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에도 대환 취급을 허용한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고객 선택권, 기관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실제 적용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다. 대환 프로그램은 올 5월 추경을 통해 마련한 신용보증기금(신보) 정부 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스스로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내달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해 시행한다.

금융위는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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