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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와 고속철도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난동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항공·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주 관계기관에 난동 승객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여객기와 KTX 열차 안에서 발생한 난동 범죄 발생과 관련한 대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에 탑승한 40대 남성은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를 봤다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만류에도 우는 아기와 보호자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등 마스크를 벗고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같은 날 오후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내에서 유치원생 또래 어린이 두 명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보호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좌석 위까지 올라가 발차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공공 교통수단 내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일어난 폭언과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선량한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운항 중인 열차 내에서도 난동을 부릴 경우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항공기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해당 승객을 진압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기장의 권한에 따라 회항 및 긴급착륙 또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각 공항 경찰대에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과의 연계 역시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철도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충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토교통부의 소속으로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철도안전범죄, 대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철도 운영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강화와 철도경찰의 즉각 신고, 직원 전파 교육 강화 등 현장 대응 메뉴얼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보안과 관련해서는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과 합동으로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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