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이번 주 총파업 예고… 화물·공공부문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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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곳곳 물류 차질 피해 발생 우려
지난 총파업보다 투쟁 강도 더 세질 것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0 14:44:35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개악 저지·일몰제 폐지·차종 품목확대를 촉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선포했다. [뉴시스]

연말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24일 안전운임제를 두고 5개월 만에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25일 4만여 명이 결집하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부터 학교 비정규직,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까지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관철을 위해 연쇄 총파업을 예고했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파업 예고를 두고 화물연대는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다”며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6월 당시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한 후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현재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고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화주인 수출입 기업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로 물류비 상승 부담이 커진 데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들어 올해 일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을 배식받고 있다. [뉴시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이달 말과 내달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면 시민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 선언에 따른 항만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주요 항만별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수출입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단계의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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