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사법·행정 분야서 한국식 나이 공식 폐기 ‘만 나이’ 통일
최저임금 9160원→9620원으로 인상,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2 16:26:39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윤석열정부가 출범 후 맞는 첫 새해인 2023년부터 각종 제도·법규들이 새롭게 도입된다. 우선 한국식 ‘세는 나이’ 표시를 대신해 ‘만 나이’ 표시 방식이 사용된다. 또 군 복무 중인 병장의 월급과 최저시급도 인상된다. 이 밖에도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부모 급여 제도가 실시되고, 판매 제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올해 6월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세는 표시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이를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 된다. 전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 수준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 장병의 월급도 병장 기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작년(68만 원) 기준 약 47% 증가한 액수다. 동시에 상병·일병·이병 계급의 봉급도 각각 80만 원·68만 원·60만 원으로 함께 인상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의 경우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작년 월 14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제도 실시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70만 원과 함께 어린이집 이용 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 부모 급여는 2024년부터 만 0세 양육 가구에 월 100만 원, 만 1세 양육 가구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식품의 경우 그간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서 섭취 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웠다. 매장에서는 유통기한 일자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음식물 낭비가 컸다. 앞으로는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해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