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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성장 이후에도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최대 11개 과세연도 동안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단식 차등’ 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 차이가 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30%, 중소기업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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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3%, 중소기업 12%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대상 기업이 처음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과세연도와 이후 10개 과세연도까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했다. 기업 간판이 중견·대기업으로 바뀌어도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대 11개 과세연도 동안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다만 본사 주소만 지방에 옮겨놓은 기업은 특례를 받기 어렵다. 본사나 주사무소가 비수도권에 있어야 하며 비수도권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각각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아야 한다.
세 조건은 특례 기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비수도권 투자액 또는 고용인원이 수도권보다 적어지면 이후에는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업 규모가 커졌다고 모든 지방기업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투자액의 범위와 계산 방식, 고용인원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황 의원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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