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주식 투자시 세금 깎고, 지방기업엔 혜택 더…김동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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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 세액공제 5%→10%…양도차익 비과세·비수도권 엔젤투자 공제 확대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27 14:32:20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인과 개인의 벤처투자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10%로 오른다.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2028년 말까지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면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늘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 기업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이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조합이 새로 발행된 주식에 투자한 부분에만 출자금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구주 인수와 인수·합병(M&A), 다른 벤처펀드 지분 인수 등에 투자한 부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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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합병이나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 인수 등에 투자한다. 김 의원은 기존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팔고 자금을 회수할 통로를 넓혀 후속 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개인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투자금 3000만원 이하분을 전액 공제하고,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투자하면 전액 공제 구간을 5000만원까지 늘린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분은 70%, 1억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수도권 기업 투자에 적용하는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액은 현행 5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2600만원 늘어난다. 실제 세금이 260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다.

비수도권 기업 여부는 사업장이나 투자금 사용 지역이 아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제 혜택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와 벤처기업육성법상 투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 등에 적용된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과 비수도권 엔젤투자 공제 확대안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인 세액공제 확대와 양도차익 비과세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통해 막혀 있던 중간 회수 시장의 물꼬를 트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이 혁신 기업과 지역으로 흘러가 모두가 상생하는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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