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미·중 갈등 여전한데 보조금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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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기술 경쟁으로 확대·심화 추세
올해, EU의 CBAM 시범 시행… ‘탄소 통상’ 시대 열려
정만기 부회장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불가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05 12:24:44

▲ 부산 신항에서 한 근로자가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두고 국가간 ‘보조금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올해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많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이슈 외에도 △기후변화 △경제안보 △무역제한조치 확산 △디지털 전환 △수입규제조치 등 문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수출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이같은 통상 이슈을 담은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 각국이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즈 쇼어링’(Friend Shoring)이나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인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며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그 해 12월에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 YMTC를 포함한 36개 기업을 수출통제명단에 포함하는 등 대중국 공급망 제재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과학법, 프렌즈쇼어링,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 Act)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으로 보여 2023년에도 미·중 기업 간 연결고리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6%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3.6%로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각국의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2018년 3903건, 2019년 4437건에서 2020년 5081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에도 코로나19 대응, 탈(脫) 탄소 경제전환, 러·우전쟁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각국의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도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2019년 중국 정부가 제공한 직접 보조금, 특혜 대출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1조 7100억 위안(약 2480억 달러)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3%로 미국의 GDP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인 0.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올해 시행되는 만큼 올해가 ‘탄소 통상’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앞서 EU 집행위·의회·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탄소국경제도(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EU의 CBAM 도입이나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으로 인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을 고려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외에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의 시대로 △타깃(target)형 수입규제조치 시행 등을 올해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제시했다.

지난해 7대 통상뉴스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수출통제조치 확산 △미-중 갈등 속 시진핑 3기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 △미국의 역내공급망 구축 본격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개시 △탄소 무역 장벽 가시화 △노동·인권의 통상 의제화 △디지털 통상 시대 개막 등을 꼽았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앞세워 반도체, 전기 동력차, 배터리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금 제공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점에서 최근 우리 정부의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에 이르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는 불가피하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회는 신속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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