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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6-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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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호주의 3개국 정상이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차기 핵잠수함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8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러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샌디에이고 미 해군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커스 협정은 미국의 가장 충실하고 유능한 두 동맹국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 약속의 일부”라고 말했다.
수낙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협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강력한 파트너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바다를 자유롭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2030년대 초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2척을 더 구매할 수 있다고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2004년 처음 실전에 배치된 버지니아급은 현재 미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최첨단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영국이 설계하는 신형 잠수함 ‘오커스’를 영국과 호주에서 건조 및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영국은 2030년대 후반에, 호주는 2040년대 초에 첫 오커스 핵잠수함을 인도받을 계획이다. 이 잠수함은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롤스로이스가 건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주는 프랑스로부터 660억 달러(약 87조 원)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오커스 협정이 체결되면서 취소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
또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호주 승조원을 훈련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면 2027년부터 미국 잠수함 4척과 영국 잠수함 1척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의 첫 단계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애쉬빌이 이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를 방문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협정은 호주 역사상 국방력에 대한 단일 투자로는 가장 큰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 안보와 지역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2055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2450억 달러(약 324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에 따르면 앞으로 4년 간 호주의 산업 역량에 6억 호주달러(약 5조2000억 원)가 투자되고 30년 동안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엔 매년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0.15%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판매될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것이 아닌 핵추진이 될 것”이라며 “이 잠수함에는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오커스 협정을 ‘불법 핵확산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오커스에 대해 중국과 소통했다”고 밝혔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중국에 잠수함 거래에 대해 브리핑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어떤 반응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무기와 관련된 핵 기술을 타국과 공유하는 것은 1950년대 영국과 핵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후 오커스가 처음이다.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가 없다.
이번 합의는 필요한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극초음속 및 기타 무기를 포함하는 오커스의 두 번째 단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두 번째 단계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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