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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를 들은 후에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민주당)이 할 말씀(삼권분립을 흔든다)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검수완박의 보완과 관련해 한 장관은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측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수완박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개정법은 통과 후 1년만에 논란을 일단락 짓고 유지된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수원복’을 시도한 후 헌재의 판결 취지에 따라 상위범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재개정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내놓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 당시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이후 법사위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고, 소수 정당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마련한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헌재의 입법무효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책임을 물으면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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