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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켰다.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시 내용 중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품목 확대도 담겼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홀로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가’ 그룹은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한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킴에 따라 3년 이상 지속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점차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고시에 따르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된다. 28일 오전 12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무기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 강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설명회 및 연계표 등 정보 제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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