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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이차전지·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 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보호 관련 대표 법률을 살펴보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가 60.6%, 집행유예가 27.2%로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고 재산형과 징역이 각각 2건으로 6.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실제 판결에 반영되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서 기술 해 유출 기본 징역형이 1년~3년 6개월 수준이며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양형기준이 처벌 규정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등 감경 요소가 해외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 낮추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전경련은 기술 유출 범죄는 일반 빈곤형 절도죄 등과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훼손을 가져오는 중범죄다”며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감경 요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달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 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양형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위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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