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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법부가 계엄에 동조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계엄 초기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내란재판과 관련한 사법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그날(2025년 12월 3일)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헌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부의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비상계엄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논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계엄 선포 직후 정치권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향하고,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며 ‘계엄 취소’를 요구하며 장갑차를 막아선 것과 달리 사법부는 계엄의 합법일 경우 이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천 처장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고, 12월 11일에는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에야 ‘위헌’ 입장을 내놓는 셈이다.
특히 사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서도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풀어보면 박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어긴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이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것(에서 보듯),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위법성 인식을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것 아니냐”며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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