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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정조준하며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를 공식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포브스가 선정한 2025년 한국 부자 1위로, 자산 규모는 약 98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해외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체류일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비거주자 신고를 통해 과세를 회피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국내에서 투자·운용·성과보수 등 실질적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세금은 해외에서 낸다”며 “이는 법의 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조세 회피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이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은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데, 부자만 예외가 되느냐”며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경영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MBK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실제 투자·운용·의사결정은 한국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실질은 한국인데 과세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BK가 운용해온 홈플러스·롯데카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돈으로 만든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손실과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정서에 맞는 과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국민의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조세 회피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세청이 조속히 초고액 자산가의 조세 불공정 행태를 바로잡고,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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