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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줄면서 지자체마다 앞다퉈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거나 사무관리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세(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 원으로 당초 징수 목표액(16조246억 원)의 41.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861억 원)과 비교하면 9842억 원(12.8%)이나 줄어들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68억원(0.6%), 도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보다 2877억원(1.8%)이 각각 늘었지만, 세수 실적이 대폭 떨어지면서 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취득세는 3조8659억 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조7286억 원)보다 무려 8627억 원(18.2%)이나 줄었다. 취득세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구시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1조5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201억 원)와 비교해 2457억 원(13.5%)이 감소했다. 이 중 취득세는 4242억 원으로 지난해(5525억원)보다 1283억 원(23.2%)이 줄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지방세 4324억 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5132억 원)보다 808억 원(15.7%)이 덜 걷혔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세입도 당초 예산액 8720억 원보다 726억~936억 원 감소한 7784억~7994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을 3조180억 원에서 2조9140억 원으로 1040억 원 하향 조정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마다 지출은 줄이고 추가 수입원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올해 업무추진비 10%와 사무관리비 3% 삭감 방침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도는 9월 추경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삭감은 2013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가 하면 신규 세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는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 해당 등급을 받는 사업은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미활용 도로 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외부에 발주해온 용역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같은 처지의 지자체들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거리상 원전과 인접해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 등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법이 개정되면 2168억 원이 해당 지자체들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일단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관련 비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지출은 줄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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